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보상 내용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보상 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LH 아파트 철근누락 현장 점검 및 보상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 사건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6일) 원 장관은 경기 양주 회천과 파주 운정 LH 아파트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점검한 후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천 단지는 8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 확인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는 기둥 154개 중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파주 운정 단지에서도 331개의 기둥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되었습니다.

보강공사 계획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약 8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천 단지의 154개 기둥과 운정 단지의 12곳의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고 추가적으로 25개의 철골 기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주 회천과 운정 단지의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이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표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보상 방안 발표

1. 입주 아파트에 대한 보상

LH는 임대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경우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감점 요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보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계약 해제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단순히 무량판 구조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경우 계약 해지 요구 시 계약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 확인 방법, 무량판 구조란?

 

국토부의 추가 조치

민간 아파트 안전성 검증 및 보완 조사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범위지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공익제보 제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의지를 보였습니다.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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